조민씨 관련, 개국본 및 13개 촛불.민주단체 "검찰 부당수사 기소" 공수처 고발 및 감찰요청 접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14차 공판에서, 조민씨의 고교 시절 친구들(박모씨와 장모씨)가 서울대 공익법센터 주최의 세미나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이 조국 前장관의 딸 조민씨가 맞다고 "1심 재판 판결을 뒤집는 법정 증언" 을 했다. 

특히, 한영외고 친구 장 모 씨가 “조 양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 며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이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며 양심고백을 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조사한 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 하였고, 법무부는 “과거 다른 민원을 처리한 전례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토론

▲조국 전 법무부장관 트윗

이에 개혁국민운동을 비롯한 13개 촛불,민주 시민단체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참여한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관련 사건 등을 부당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들을 7.29일(목) 오전 8시 반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정식으로 고발하였다. 

또, 동일한 시각에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서를 접수하였다. 고발장 및 감찰요청서는 별첨하였다. 

<참 여 단 체>

개혁국민운동본부/참자유청년연대/광화문촛불연대/시민연대함깨/민생경제연구소/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민주시민기독연대/양희삼TV/촛불전진/가짜뉴스근절시민모임/아웃사이트/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2022년대선정책연대 등 13개 촛불·민주 시민단체들은 공동.

(대표 고발인 : 개혁국민운동본부 김희경 실장/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고발대상;  조민씨 사건 전반 및 친구 장모씨 가족들에 대한 과잉·압박수사를 자행한 검사들

(이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검사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이 사건 수사 및 기소 지휘 검사들)  

고발 및 감찰 청구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민씨의 친구들(증인)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온갖 의문점, 

2. 특히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한 점, 

3. 동영상 속 인물이 ‘조민씨가 맞다’는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조민씨가 세미나에 참가하지 않은 것 처럼 증언을 왜곡하게 만든 점, 

4. 증인의 출석 시간과 조사 시간의 공백이 무려 3시간 반이나 되는 점, 

5. 비교적 어린 증인을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장시간 조사한 점(가혹행위), 

6. 조민씨의 친구 장모씨의 가족들에 대해 과잉-압박수사가 자행된 점, 

7. 결국 증인들의 증언이 재판장에서 달라졌고, 증인 장모씨의 경우 조민씨가 세미나에 왔었다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결과를 뒤엎는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당시, 이 사건의 담당으로 증인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강행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에게 직권남용, 겁주기 및 협박, 강압수사 및 회유, 잠 안 재우고 장시간 조사를 자행한 가혹행위, 인권침해, 조사내용 왜곡(검찰에게 불리한 증언 은폐 및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으로 몰아가기), 

재판부 기만, 검찰수사규칙 위반 등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실제 그런 불법과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공수처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철저히 수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즉시 합동 감찰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재  판  상  황>

7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 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4차 공판을 열었다. 여기에서 서울대 공익법센터 주최의 세미나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이 조국 前장관의 딸 조민씨가 맞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이는 조씨의 친구이자 고교 동창인 박모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내놓은 증언이다.

고교동창인 박모씨는 2009년 5월에 열린 서울대 사형폐지 국제 콘퍼런스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씨가 맞으며 검찰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말했지만, 검사가 다른 자료들을 보여주길래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증언을 보면, 동영상을 본 박씨가 "이거 조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검찰은 아닐 가능성이 있냐는 취지로 되물어봤다는 것이다. 박씨는 1심에서도 검찰이 제시한 조민씨의 졸업사진과 영상 속 사진을 함께 보고 조씨와 비슷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해 세미나장을 찍은 캡쳐 사진 속 여성이 “(조국 전 장관 딸) 조씨가 90% 맞다”며 애매한 답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조민 양의 한영외고 친구 장 모 씨가 “조 양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이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며 양심고백을 했다.

▲한영외고 친구 장 모 씨 페이스북

1심 재판에서 서울대 직원도 "조국 딸, 학술대회 왔다" 고 증언하였다. 세미나 당시에는 조 전 장관의 딸이라는 것은 몰랐는데, 행사를 마친 뒤 식사 자리에서 조씨가 이름을 밝히며 자기소개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세미나 장면을 찍은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맞다고 증언했다.

같이 발제자로 나섰던 백태웅 교수님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다. 서울대 백주년기념관에서의 법학컨퍼런스 날, 조국교수와 조민양을 만났었고, 직접 얘기도 나누었고, 고등학생이 대학에 와서 자원봉사 하는것이 기특하여, 칭찬까지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까지 했는데, 조민양이 서울대 행사장에 없었다고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올렸다.

백태웅교수의 진술서, 김원영 변호사, 사무국장의 법정증언 등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도 1심재판부는 중간 휴식시간 이후 혼자 왔을 뿐, 인권법센터의 인턴십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이 한인섭 허락을 받지 않고 위조했다고 판결하였다.

▲ 백태웅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