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장 씨 가족과 조국 가족은 모두 같은, 검찰권력 남용의 피해자들

-김정은위원장 대화의장 한발 나옴, 문재인 정부 합리적 일관된 정책 미국,북한 신뢰한 결과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어제 문체위 법안 소위 통과

-장 씨 가족과 조국 가족은 모두 같은, 검찰권력 남용의 피해자들

어제 13개월 만에 남과 북이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이 복원되었다는 반가운 소식 다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수차례 친서를 교환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성명을 이끌어내는 것에 이어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한발 나오게 하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미국, 북한이 신뢰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크게 환영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어제 문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가짜뉴스를 내보낸 언론사를 상대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벽한 피해구제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제 시작했고,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당은 언론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털 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도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턴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언을 했던 고교동창 장 모 씨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사과하면서 조민 씨는 분명히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자, 비뚤어진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청에 불려간 후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사전면담을 했고, 관련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장 씨 어머니도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 씨 아버지는 출국 금지된 채 여섯 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호인 없이 11차례나 걸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장 씨 가족과 조국 가족은 모두 같은, 검찰권력 남용의 피해자들입니다. 검찰은 저열하게도 가족을 인질로 삼아 장 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조국 전 장관에게는 검찰 개혁을 멈출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입법청문회를 충분히 활용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내용도 제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