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아 '부적격' 의결.."부동산 4채 재산형성 불분명"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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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SH 사장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
-김현아,소명 불분명한 다주택자,시장중심 논리,정책 현안이해 부족, 재산신고 불성실.
-송영길 "김현아, 부동산 4채에 국민 공분..오세훈 적절 인사인지 우려"
서울시의회는 28일 아파트 2채, 오피스텔과 상가 등 주택 4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반면, SH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 있는 입장,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적격 사유로 적시했다.
아울러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점,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 사장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점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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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에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증한 결과, 김현아 사장 후보자는 부동산 주택 정책 비판 외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장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업이다. 이에 반해, 사장 후보자는 다주택자이자, 그 동안 일관되게 시장 중심 논리를 펼쳐 왔다. 공사의 정체성과 정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어울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장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막말이나 재산신고의 불성실성, 사단법인의 사적 이용 의혹 등은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 사장에 기본 자질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노 위원장은 김현아 후보의 검증 결과를 내놓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서 존중하고, SH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다"라면서 "또 SH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장에게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르면 후보자 청문회를 거친 뒤 시장은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위 의견을 받아들일지 예의 주시 된다.
오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김 사장 후보를 사장으로 발령낼 수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서울시의회와 대결은 불가피해 보인다. SH는 김현아 후보자가 8월초 임명될 것으로 보고 업무 보고 등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에 내정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가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SH 사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정한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임이 드러나면서 국민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송 대표는 오 시장의 SH 사장 후보자 인사에 대해 "방역 문제나 부동산 집값 안정 문제에 중앙 정부와 엇박자를 내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4채' 논란에 김현아 "시대적 특혜 입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제 연배상 그때는 지금보다는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등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5가 오피스텔 등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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