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큰 국민과 당원에게 큰 빚.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커질수록 한국사회의 개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지호소.

-우리 당이 과연 그러한 열망에 부응했는지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탄핵세력에 부당하게 굴하지 말라며 180석을 주신 뜻도 더 존중하겠습니다.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그제 새벽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게 문자든 전화든 sns쪽지든 의견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그랬듯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하면 권한 없는 제게까지 그러실까 이해는 갑니다만, 커뮤니티와 카톡방 등을 동원해 일상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강압적 방식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합니다.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집권 여당은 늘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입니다.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커질수록 한국사회의 개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족, 친구, 지인들 손 잡고 민주당에 투표했고 지지를 호소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당이 과연 그러한 열망에 부응했는지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더는 발목 잡는 탄핵세력에 부당하게 굴하지 말라며 180석을 주신 뜻도 더 존중하겠습니다.

▲ 이재명후보 페이스북

그러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부당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후보께서 먼저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대선경선후보님들께 법사위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