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도쿄올림픽 전범기사용 올림픽정신훼손. 국민의힘 방송지배 꿈깨라

-일본 도쿄올림픽,코로나19로 무관중, 확산우려

-전범기 사용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악령을 되살리며 올림픽정신훼손

-문화 뒷받침할 방송 정치권의 지나친 후견주의로 후진성을 면치 못함

-국민의힘은 정권을 차지하면 다시 방송지배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

-과방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 신속논의

-윤석열이 요즘 '연쇄망언범'을 자처,주 120시간 근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120시간을 36분으로 읽음

<2021년 7월 2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일본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 개막합니다. 이웃나라에서 벌어지는 지구촌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 코로나 확산 공포감 등으로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본의 태도입니다. 전범기를 사용해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악령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 역시 올림픽 개최국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 주제가 '감동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런 배타적이고 소아적인 태도로는 일본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개막식 주제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흥행 실패를 고민하고 있는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배려와 태도부터 고민할 것을 충고합니다.

BTS 신곡 'Permission to Dance'가 기존 곡 'Butter'를 누르고 빌보드차트 1위를 달성했습니다. 'BTS가 BTS를 이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뒷받침할 방송은 정치권의 지나친 후견주의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우리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KBS와 MBC 등의 방송에 개입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선임에 정치권이 관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관행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면 다시 방송을 지배할 수 있다는 헛된 꿈에서 당장 깨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방송에 관여하는 관행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정치권력이 '후견주의'라는 명목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과방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방송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망상을 당장 멈추고 논의 테이블부터 올라오기 바랍니다.

정치인 윤석열이 요즘 '연쇄망언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구 아니면 민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망언을 했고, '노동자에게 주 120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망언을 해서 소란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구금되어 강제 노역을 하는 교도소 생활도 그만큼 가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전체를 교도소에 보낸 것보다 더 가혹하게 만들겠다는 나쁜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기 바랍니다.

한편 여기에 편승해 포털사이트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는 의혹이 현실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일 자 '윤석열 120시간 노동 발언에 융단폭격을 날린 與'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포털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를 실행하면서 '120시간'을 '36시간'으로 읽어주었습니다. 

다음 포털은 해당 기사를 '여권에서는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36시간 노동 발언을 두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라고 읽어주어서 기사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왜곡했습니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이 윤석열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판을 한다는 취지로 기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그동안 포털에서 공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고 제공한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공정화가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온 국민이 뉴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왜곡되지 않는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언론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