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2021년 7월 16일 최고위원회의>검찰스스로 개혁할수 없는집단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찰이 수용자 반복소환 증언연습시킴 확인.
-공소유지에 불리하다 판단되는 일부수사서류 누락했다는 사실확인.
-임은정 검사,모해위증 재소자,증인들 입건결재 올리자 고소시효 임박에도 교체.
-법무부장관 재검토 지시,당사자들 자백에도 무혐의결정,45분만에 특정언론에 결과유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행위는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1991년 이후 30년이나 지났지만, 검찰은 진보하지 않고 정치적이며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발표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관행으로 포장된 인권침해 수사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과정에서 검찰이 수용자를 반복 소환에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협조자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공소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사서류를 누락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이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장시간 검토했던 임은정 검사를 교체한 일도 있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2021년 2월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대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임검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 수사지휘를 해서 열린 대검부장회의 또한 당사자들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무혐의를 결정하고 종료 45분 만에 그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언론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린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결론을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통해 일벌백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항상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잘못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검찰이라면 더더욱 책임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야 바람직한 검찰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2018년 출범해 검찰의 잘못을 많이 밝혀낸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좋은 자리로 영전했던 점 역시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힘 있는 쪽에 줄 서 있으면 다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의 잘못을 덮기 위해 배당권 등을 남용했고 수사, 감찰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민정수석의 권한을 행사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고 부르며 기소한 검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감찰 방해 수사 무마 행위는 지상최대의 극악무도한 중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검찰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군인이 사라진 것처럼 완전한 검찰개혁을 통해 정치검사들 역시 대한민국에 사라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