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모해위증혐의 경찰조사 "양 전 검사·김건희 유럽여행 간 사실 있다"

-당시 최은순씨 신분은"승은의료재단 이사장"

-정대택씨는 최은순씨를"모해위증 혐의"로 고소,

-경찰조사 과정중,최은순씨는'양전검사,딸과함께 유럽여행 사실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과거 "양재택 전 검사·딸 김건희씨와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발언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혐의가 이미 경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는 것이어서 향후 여러 논란이 예상된다.

최씨 관련 경찰 수사기록에는 그가 양 전 검사·김씨와 해외여행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정대택씨가 "최씨를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담긴 기록이다.

2013년 11월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최씨 신분은 '승은의료재단 이사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았던 송파경찰서는 '피의자가 해당 시점에 출국 사실은 존재하나, 무려 7년 전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출국' 기록이 있다는 점은 확인한 모양새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동부지검도 최씨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최은순)에게 김명신·양재택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김명신과 양재택 두 사람만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해당 주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대택씨는 최은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이와 관련된 조사 과정 중에 최씨는 '양 전 검사와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사실은 있다'는 점을 직접 밝힌다.

▲정대택제공, 정대택씨가 "최은숙씨를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 경찰 수사기록

▲정대택제공,김건희(구:명신)에 대한 출입국 기록은 2009년부터 2014. 6.까지 25건, 최은순에 대한 출입국 기록은 최은순에 대한 출입국기록은 2004년부터 2014년 4월까지 19건을 회신하고,양재택에 대하여는 전부 누락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정대택씨와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악연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 근저당부채권에 공동 투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씨와 최씨는 계획대로 사업이 성사되면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했고, 해당 '약정서'는 정씨 중학교 동창이었던 백모 법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됐다.

실제로 스포츠플라자 처분과정에서 53억원가량의 이익이 발생했고, 약정서대로라면 약 26억원씩 나눠야 했지만, 최씨는 정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18년의 송사를 시작하게 된다. 

▲정대택 제공. 비상대책 위원장이었던 정대택씨가 스포츠플라자를 살리려고 최은순과 동업해야 했다

▲정대택제공, 최은순과 26억씩 이윤 나눈다고 한 약정서 원본

동업자 정대택씨가 최은순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금26억 5,500만원에 대하여 재판하니, 처음에는 가압류 승소하고, 같은 법원(2003가합10504 약정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대택제공, 최은순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금26억 5,500만원 가압류승소 하고 본안소송제기.

그러자 최은순은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백윤복 법무사에게 "약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약정서에대한 합의를 부정하게 위증을 시켰다.

▲정대택 제공, 최은순 동업약정서작성한 백윤복 법무사 "약6억원 상당 현금과 아파트" 로 약정서합의를 부정하게 위증

최은순과 김건희 모녀는 민사소송을 승소하려면 약정서를 무효시켜야 하므로, 약정서의 인영을 지우고자, 아래 사진2 와같이, 고소장 초안을 교부한 후 사진3 처럼 정대택과 백윤복 법무사를 상피의자로 고소하고, 딸 김건희는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 양재택과 불륜관계를 맺고, 압력을 행사하게 하여 같은 법원(2004고단827)에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게 하였다.

▲정대택 제공, 최은순이 약정서를 무력화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대택과 약정서 증인 백윤복 법무사를 고소함.

법정에서 최은순이 고소인을 고소하며 첨부한 약정서는 "변조한 약정서가 아니라는 등"의 위증에 대하여, 수사한 경찰은 "위증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정대택 제공, 최은순 오히려 정대택 고소하며 "변조한 약정서가 아니라는 등"의 위증, 수사한 경찰은 위증혐의 인정.

검찰은 최은순에게 인영이 있는 약정서를 제출하게 하여, 아래와 같이 또 감정하게한다. 

▲정대택 제공, 검찰은 최은순에게 인영이 있는 약정서를 제출하게 하여 감정함.

검찰은 백지에 인영이 보인다고 정대택씨가 "사문서위조죄"로 최은순을 고소한, 서울동부지검(2004형제37962), "위증죄"로 최은순과 김충식을 고소한 같은 지검(2004형제47847)사건을 인지하여, 오히려 범죄 인지하였다고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정대택 제공, 사문서위조죄로 최은순 고소, 위증죄로 최은순과 김충식 고소한 건을, 범죄인지한다고 무고죄로 기소.

정대택씨는 2006. 3. 30. 서울동부지법(2004노1254)항소부에서, 아래 4의 판결문 요약과 같이 최은순이 고소하며 첨부한 아래 5의 약정서에는,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각자의 인영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최은순과 김충식과 법무사의 증언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 된다고 판결하여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되었다. 당시 최씨와 정씨는 맞고소했지만, 2004년 검찰은 최씨는 무혐의 처리하고 정씨만 기소했다.

▲정대택 제공, 위증으로 최은순과 김충식과 법무사의 증언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 된다고 "징역2년 판결"

2008. 1. 30 정대택씨가 가석방 출소하자, 법무사 백윤복은 2008. 8. 12. 아래 범죄자수서와 같이, 정대택과 최은순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도사업의 동업을 알고,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최은순과 김건희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하였다.

▲정대택 제공, 동업약정서 작성  법무사 백윤복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

억울한 상황을 맞은 정씨는 최씨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렸고, 최씨는 2011년 2월 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정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한다.

그중에는 "양 전 검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느냐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변호인 : 증인의 차녀(김건희씨)와 양재택은 피고인(정대택)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후인, 2004년 7월 8일부터 같은달  8박 9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죠?

최씨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씨는 그 해외여행이 '최씨가 의도한 대로 강요죄로 자신이 기소된 것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해 왔다. 최씨가 "별것 아닌 해외여행을 굳이 숨기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세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해 회신을 받았다. 최씨는 당시 유럽을 방문한 기록이 있었지만, 김씨와 양 전 검사는 유럽 방문 기록을 포함한 출입국 기록이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세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다시 요청했지만, 2009년 이전 김씨 출입국 기록은 없었고, 양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

▲정대택제공,이취경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에 근무하는 공직자 2014. 12. 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형사재판부가 명령한 최은순, 김건희(구:명신), 양재택의 2004년부터의 출입국기록

▲정대택제공,김건희(구:명신)에 대한 출입국 기록은 2009년부터 2014. 6.까지 25건, 최은순에 대한 출입국 기록은 최은순에 대한 출입국기록은 2004년부터 2014년 4월까지 19건을 회신하고,양재택에 대하여는 전부 누락

김건희와 최은순은 모의하여 아래 2의 외화송금신청서와 같이 미국에 거주하는 양재택의 처 김은옥에게 웰스파고은행 김은옥의 계좌로 2004. 8. 13. 서울시 가락동 소재 하나은행 오금동지점에서 USD10,000불을, 같은 해 10. 29. 김건희는 고소 외 김춘용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차명으로 USD8,880불을 같은 은행 김은옥 계좌로 외화 송금한 사실이 있다.

▲정대택제공, 최은순이 2004. 7. 8. 출국하여 같은 달 18일 귀국하였다는 출입국 사실을 법원제출명령으로 회신 받은 증거

▲정대택제공, 최은순과 김명신이 미국에 거주하는 양재택의 처 김은옥 웰스파고 은행계좌로 USD18,880불을 송금한 사실을, 법원제출명령으로 회신 받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