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김건희논문표절 신속수사,노동자인식개선,군사법원개혁 및 제도개선 모두발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신속수사에 착수.
-서울대청소노동자사망,명복을 빕니다.경제수준은 선진국 노동현장은 후진국.
-노동강도 낮추고, 실질적인 대안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군 내 성범죄 예방과 제대된 처벌위해 군사법원 개혁 등 다양한 제도개선안 마련.

<2021년 7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협의가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존엄성을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합니다. 며칠 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께서 건물 내 휴게소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병치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할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가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평소 서울대 측 갑질에 시달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대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영어나, 한자, 건물의 개관년도 등을 묻는 시험을 보게 하고 점수가 높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과도한 행위입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이 제초작업이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 임금과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고 과한 복장준수 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노동자에게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압박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은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 근무강도 역시 혹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 건물을 매일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6~7개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노동 현장은 여전히 후진적입니다. 직장에서 만연한 권위문화와 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갑질을 계속적으로 감내해야만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이라 불리는 서울대도 예외가 아님에 씁쓸한 마음입니다. 정치영역의 민주화는 이루었으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을 창출해 내는 주권자로서 대등한 관계는 정치영역을 넘어 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대등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느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권위로 대하기 전에 하나의 존엄한 인간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공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TF를 구성해서 병역문화 폐습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군은 피해발생 시점부터 초등수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피해와 관계된 사람은 지위나 소속을 불문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군 내 성범죄 예방과 제대된 처벌을 위해 군사법원 개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