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윤석열 전 총장 주변의 로비의혹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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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 로비로 국힘소속 정치인들 줄줄이 거론되자 사면의혹 화살돌림.
-사기액 "1억 5천만원의 일반사기사건"으로 사면요건 충족.
-윤 전 총장의 전 대변인,박영수 특검팀,특검수사지원단장도선물받고,상식적으로 모를리 없다.
최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의 로비의혹이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정치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자" 김모씨가 2017년 사면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모씨가 사면된 것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11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기사건"이 아니라, 사기액 "1억 5천만원의 일반사기사건" 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모씨는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사면당시에는 형집행률이 80%를 넘어선 상태였으며, 전과가 2건 있었으나 벌금 전과였고, 동종의 사기전과가 아니었기에 사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면요건에 해당하여 일반형사범 특별사면 6,396명 중 한명으로 사면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몸담고 있었던 "박영수 특검팀의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이 모 부장 검사가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특검팀의 핵심인 "수사지원단장도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사람 역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변인들이 이 김모씨와 관련되어 있는데,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런 상황은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내세우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에 비추어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른다는 것은 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은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주민tv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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