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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병역 위반'과 여동생 ‘의료법 위반’ 수사 착수에도 "윤석열 국민이 지지율로 평가"..네티즌 "독재 합리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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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이 대표가 언론과 방송 통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2차 누설·공개한 결과 많은 피해발생

-이준석 "尹, 직권남용 있다면 국민이 지지율로 평가"..네티즌 "독재 합리화 논리" 연좌제 아니다'

-신동근의원 "정의나 공정이 국민지지율이라는 시험으로 평가?" 이런 역사의식 한국정치비극

-김진애 전 의원 "윤석열의 암초'장모 구속'외 7개. 이준석 대표가 비단주머니 8개는 준비할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악재가 겹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해 준비한 비단주머니 3개중 1개가 '연좌제가 아니다'로 썼다. 남은 2개는 발등에 불 떨어진 자신의 "병역비리 고발과 의료법 위반을 한 여동생을 위해 써야할 판"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그런데 '윤석열 일가'의 혐의가 아직 7개가 더 걸려 있어, 비단주머니가 앞으로 최소 7개는 더 필요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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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앙일보에 올라온 '윤석열 일가 범죄 정황'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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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고발장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더불어 이 대표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까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수사에 돌입했다.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 대표 여동생 이모 씨에 대한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위반 고발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 이씨가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 및 비밀에 대해, 친오빠인 이 대표에게 피해자의 사생활 등 민감한 의료정보 및 비밀을 수차례 누설했다며 고발했다.

신승목 대표는 이 대표가 2018년 6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후보자로 유튜브 채널 '위키트리' 노원시그널 편에서 발언한 것을, 그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의사인 여동생의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을 위반한 범죄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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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트리 유튜브 채널


"그분(이재선씨)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뭐, 동생 때문에 힘들다 라던가,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근데 동생이 가끔가다 저한테 이재명 시장 동생,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 또, 문자 온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서,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의 사생활은 물론 민감한 정보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환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직업윤리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가 강조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지도층이자 전문직 의사인 피고발인은 양심과 도덕심, 준법정신과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정치인인 친오빠 이 대표에게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다"라며 "당시 이 대표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2차 누설·공개한 결과, 고인은 물론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대표는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역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 또한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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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직권남용 있다면 국민이 지지율로 평가"..네티즌 "독재 합리화 논리"
한편 이준석 대표가 영락없는 '박근혜키즈'라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됐다. 그는 이날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요양급여 편취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만약 장모 건에 개입했다면 국민이 지지율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윤 전 총장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했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낸 지지보다는 훨씬 덜한 지지를 보낼 것이다"라며 이렇게 강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천안 신부문화공원에서 열린 〈청년이 묻고 준스톤이 답하다〉 행사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윤 전 총장이 영향을 끼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윤석열을 위한 연좌제 변호에 이어, 두번째 비단주머니를 연 것일까?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면 설사 중대한 범죄를 지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황당한 군국주의적 논리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었으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지지율 고하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말기술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는 매서운 비판이 나왔다. '공정과 정의'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뭇줄 잣대로 재단해 나이만 젊지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에 한 네티즌은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독재 합리화 논리와 다름 없다"라며 "누가 그당 출신 아니랄까봐, 확실히 '박근혜 키즈'가 맞다"라는 답글로 이 대표의 무책임한 법 감정을 꼬집었다. 


신동근 "국민을 바보로 아나?..한국정치의 비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윗으로 "정의나 공정이 국민지지율이라는 시험으로 평가 받는다?"라며 "유력정당 대표의 역사의식이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게,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건 민주당이 그걸 따라간다는 사실이다"라고 자책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의 암초 '장모 구속'외 7개. 이준석 대표가 비단주머니 8개는 준비할까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으로 윤 전 총장 장모 구속과. 지금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일가'의 7가지 비리 정황을 두고 이 대표의 비단주머니 발언을 소환했다.

국힘은 거리두기 할까요? 조중동은 손절할까요? 작년부터 이미 알려졌던 사안들인데, 왜 그동안은 덮어줬을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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