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공식답변 받았다“ 산업 요원, 재학생 아닌 자격 미달인 사람 "이준석 단 1명

- 함께 지원했던 합격자 중 한 명은 ‘겸직 금지’로 중도에 포기.
-“이준석 대표 1명만” 애초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최종합격.
- 도대체 누구와 전화 통화해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설명하라.
-"공정한 경쟁" 그저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닌지?

김남국 의원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 2010년도 제1기 SW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연수생은 1명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뒤따르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 같은 기수로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합격해서 참여했던 분도 지원자들 모두가 당연히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김남국 의원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부터 받은 답신 (김남국 의원실)

사업 자격 및 운영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① 지원공고와 사업 관리지침 안에도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심지어 아예 “병역 특례 중인 산업기능 요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② SW 마에스트로 사업 홈페이지의 FAQ에는 주말 아르바이트도 연수과정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다.
③ 이준석 대표와 1기에 함께 합격한 사람도 당연히 “학생만 되는 것”으로 알고 들어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④ 그리고 산업기능 요원 신분이면서, 재학생이 아닌 자격 미달인 사람은 이준석 대표 ‘딱 한 사람’이다.

심지어 함께 지원했던 합격자 중 한 명은 ‘겸직 금지’로 중도에 포기했다. 자격 기준과 관리지침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에도 “이준석 대표 1명만” 애초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지원해서 최종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특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는 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인지, 이 ‘신비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힘은 입만 열면 ‘공정’과 ‘내로남불’을 외친다. 이준석 대표도 ‘능력주의’를 표방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국민의 힘과 이준석 대표가 외친 공정이 그저 “정치적으로 다른 당과 타인을 공격”하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말이다. 우리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 그저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