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문재인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열린 사회 가치 강조, 탄소 중립 의지와 행동계획 밝힘.

- 열린 사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개방경제 중요성 강조 

- 신기술 개발규범 수립, 열린 사회 가치 확산에서의 주도적 역할 의지 표현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지 재확인,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등 소개 

- G7 정상회의에서의 선도 발언 요청은 우리나라 기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높은 평가 반영 

- 우리나라 수소차∙전기 배터리 등 그린산업의 해외 진출∙경쟁력 제고에 긍정 영향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국들이 참여해 진행되는 G7 확대정상회의의 두 번째 세션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에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했다. 또 “G7 정상회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한국의 탄소 중립 의지와 구체적 행동계획을 밝혔다.

특히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불평등, 극단주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개방경제를 촉진함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 한 코로나 19로부터 회복에 있어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청년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하며 취약성에 노출되어있는 여아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열린 사회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인종차별, 극단주의와 같은 열린 사회 내부의 위협에보다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열린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 확대를 위한 공조 필요성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세션 참여는 우리나라가 열린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국제 위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신기술 개발 및 관련 규범 수립, 열린 사회의 보호와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계기가 된 것으로도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의 마지막 공식일정인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해 선도 발언을 요청받은 뒤 이와 같은 설명을 했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선도 발언을 요청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향한 강한 의지 표명과 과감한 기후정책 변화 시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발표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용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한국의 기후변화 핵심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기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주축으로 이를 실현해가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에 각국 정상들은 한국의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결정 등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모범이 되었다며 한국의 주도적 기후변화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참석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 재원 마련, 생물 다양성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로 제한하기 위한 2050 탄소 중립 목표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탈석탄과 청정∙재생 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응(adaptation) 부문 지원을 확대하고, 전 지구적으로 육지 및 해양 면적의 각 30%를 2030년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의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수소차, 전기 배터리 등 국내 그린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정을 끝으로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3일 오후(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