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소지한 의사도 아닌데 불법 요양병원을 세우고 지인을 내세워 운영하며 22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사기 혐의 재판이 24일 처음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설립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라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 개입한 정황도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 지인은, 당초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돈심부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 재판에 관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혼자만 무죄'라던 장모…검찰 "17억 대출받은 운영자"]라는 제목의 MBC만 제외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보도 내용과는 온도 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언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 기사에서는 언제나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제목으로 걸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 재판 기사의 헤드라인은 조중동은 물론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까지 모두 최 씨의 시점에서 한결같이 받아 적는 모습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조선일보- "병원 운영 관여 안했다" 법정서 부정수급 부인 -중앙일보-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윤석열 장모 "공소사실 인정 못한다" -뉴시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병원 운영 관여 안해" 혐의 부인 -한국일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병원 운영 관여 안 해" -연합뉴스-
조국 일가의 작은 의혹에는 유죄추정을 예단하는 보도를 일삼던 매체들이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와 관련해서는 사기혐의를 부인하는 최 씨의 주장만 액면 그대로 받아 적고있다. 심지어 피의자의 무죄추정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넘어 그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없는 혐의도 만들어 유죄로 몰아붙였던 검찰발 기사가 남발하던 때와는 확연히 달라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 씨에 대한 전관예우가 작동해 언론이 알아서 '장모 구하기'에 나서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같은 날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언론의 제목 대표적으로 몇 개만 봐도 모두 검찰발 헤드라인으로 정 교수 측의 입장은 전혀 없다. 불공정 편파 보도가 눈으로 확연하다.
정경심 교수는 얼마전 변호인측에 의해 검찰의 'PC 비정상종료' 허위 주장과 이에 대한 기만적 해명 등 4가지 허위조작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구MBC 외에는 어느 매체도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 55,195명이 직접 공동진정인으로 서명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25일 대검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한 네티즌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주장만 들어 무죄추정 관점에서 보도하는 불공정한 언론을 두고 SNS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보도와 비교해 이렇게 꼬집었다.
"정당하게 받은 장학금 몇 백만원은 대역죄지만, 수십억 국세 편취엔 대부분의 기레기들이 침묵. 공정성? 웃기고 있네"
'윤석열 일가'는 지대한 권력을 가진 검찰과 언론이 나서서 구하고 '조국 일가'는 힘없는 시민이 앞장서서 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조국 일가'와 '윤석열 일가'에 대한 언론 매체들이 제대로 형평성 있고 균형감 있는 보도를 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24일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사기혐의 재판을 보도한 언론매체들의 기사 제목으로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달리 하나 같이 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