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조달 규모 28% 성장,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식민잔재 청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조달 규모가 28% 성장해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이끌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8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4년간의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공공조달 규모가 커지고 조달청의 비중과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동안 공공조달 규모가 137.2조 원에서 175.8조 원으로 28.1% 증가하여 47만여 조달기업 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다. 나라장터 거래 규모도 2017년 87.7조 원에서 2020년 112.7조 원으로  28.7% 증가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창업·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 창업·벤처기업 전용 몰 '벤처 나라' 판매 규모는 2017년 52억 원에서 2020년 813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2021년 4월까지 누적 실적은 1,726억 원이다.

▲출처; 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 "공공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조달 정책이 2019년 도입되어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조달청이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 규모는 2019년 24억 원에서 올해 445억 원으로 확대됐다.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들과 연계하고,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는 목표제를 도입해 혁신조달 실적은 2020년 4,690억 원 상당에 달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공 확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의 공공이용 확산을 위해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 디지털 서비스 전용 몰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조달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에 공공조달이 적극 행정으로 큰 역할을 했다. (공적 마스크) 2020년 3월부터 181개 마스크 제조사와 긴급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12억 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마스크 대란을 종식 시켰다.
 
(보건·방역물자 긴급조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백신 운송서비스 등을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공급하고 있다.
 
(국민안전물자 품질관리) 도로·교통, 어린이 안전 등 104개 품명의 국민안전 물자는 보다 철저 히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2012년부터 추진한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조사는 2017년 이후 가속화 해 국유화 대상 7,549필지 중 6,003필지(483만㎡),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를 국유화했다.

 (공적 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2020년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적 장부에서 일본식 이름 부동산 3만 3천여 필지를 확인하고, 귀속재산을 선별해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용과 상생의 따뜻한 조달문화를 확산시키며 국민 친화적인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펼쳐왔다.
 
(정당한 거래환경 조성)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이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조달기업이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가격경쟁은 완화하고 기술경쟁 비중을 높였다.

 (상생 협력 유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제도를 도입하고, 조달청 하도급 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의 이용 확산을 통하여, 보다 공정 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했다.

 (중소·창업기업 진입장벽 완화) 중소·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과거 실적과 계약보증 요건 등은 완화·폐지했다.

김정우 청장은 "지난 4년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조달의 체계를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회복·포용·도약의 대한민국」실현과 「혁신·상생·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을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