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상화물 가장 밀수 담배 179만 갑(72억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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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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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국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담배 밀수입 경로가 '보따리상'에서 화물 수출입으로 집중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올해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하여 13건, 179만 갑(시가 72억 원)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구속 13명, 불구속 28명) 했다.

정상적으로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이 부가되니, 이를 회피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 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 됐다.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 년 동기대비 2배가 넘는 양으로,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 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 실시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8항) 단체집단을 구성하여 밀수 입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출처; 관세청

주요 단속 사례는 (무 신고화물) 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그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 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A씨는 수출용 국산 담배, 가짜 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 갑(23억 원)을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하고, 통화 내역 분석과 폐회로 티브이(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중 7명 을 구속 고발했다.

(분선밀수) B씨는 임차 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 갑(28억 원)을 넘겨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지속 감시하던 세관 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공해상에서 배 두 대가 장시간 붙어 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항로로 운항하던 주범 B 씨와 해상 운반책을 구속하고, 통화 내역 폐회로 티브이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구속)을 추가로 검거해 고발했다.

(품명위장) C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 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 갑(8억 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 고발됐다.

(바꿔 치기) D 씨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 갑(6억 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처럼 이동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 (담배갑케이스(보루)는 동일하고, 안에는 스펀지(형태유지)·고무(중량유지)로 채움) 해 밀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