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 고유 영토 독도다" 항의 ( 일본 외교청서 불법점거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 외교청서로 독도 영유권 침탈 주장에  다음과 같이 공식 항의를 오늘 발표하였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올해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를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기를 또 다시 되풀이 했다.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다.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일본주장 독도명칭)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도 없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출처; 외교부)

1.정부는 일본 정부가 4.27.(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 아울러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同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下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과의 관계를 대해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은 했지만,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기했다. 또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일본이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한국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 매년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올해는 외교청서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 견제 표현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 원전수 방류저지로 반일 감정이 끓어오르는데, 일본은 또 다시 악화된 상황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