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외직구 가습기살균제품 유통차단, 사이버조사단 신설, 온라인 유통사 의무 강화 추진한다

환경부에서는 위해가 우려되는 해외직구 가습기살균제품에 대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사이버조사단 신설, 온라인 유통사 의무 강화 등을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여 모두 유통차단 등 조치하고 있으며,  유통차단 이후에도 제품이 계속 판매되는 등 위반사항 확인시 판매중개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환경부는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의심 제품 조사후 제품 판매중개자(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차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제품이 온라인 유통 전 적법 제품 여부의 확인을 온라인유통사에게 의무화하는 등 불법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온라인상 유통되는 제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조사단' 을 신설하여 선제적이며 상시적인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