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본소득제' 윤곽…"중위소득 50% 보장, 재원 21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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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019084091763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가 20일 기본소득 제도의 방향을 제시했다. 중복되는 현금지원 제도를 통폐합해 중위소득 50%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다. 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 1호로 내건 기본소득에 대한 자체안을 내놓은 셈이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 혁신아젠다 포럼에서 "중위소득 50%라는 선 아래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끌어올린다면 빈곤한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된다"며 "여기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빈곤과 가난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고 밝혔다.

경제혁신위는 기본소득제 목표에 대해 "빈곤 인구 전체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위가 제시한 기본소득제안은 기존의 얼기설기형 현금지원체계를 통폐합하고, 소득지원 기준을 상대빈곤 기준선인 중위 50%까지 올리는 것이다. 경제혁신위의 안대로 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대상은 610만명(328만5000가구), 필요한 재원은 21조원가량이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20조원 정도다. 굉장히 큰돈이지만 유사목적의 제도가 많아 제대로 정리해서 묶어내면 큰 추가 부담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장례세제, 자녀장려금, 국민연금 등 현금지원제도를 통폐합하면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소득지원을 관리하는 역할은 국세청이 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빈곤과의 전쟁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때가 됐다"며 "(현금지원제도를) 하나로 합쳐서 서로 중복되는 게 없이 잘 묶어서 나눠줘야 한다"고 했다.

경제혁신위는 이같이 전면재편된 소득보장체계가 완성형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기술변화에 대응한 미래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TF'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제혁신위는 "기술변화와 경제사회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날 구조적 전환을 면밀히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