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집값 오르면 ‘서울시 탓, 섣부른 선거공약 발표

서울시장이 바뀐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서울시장이 해제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더 윗선이기에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하기는 어렵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내려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연장 여부에 대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피고 결정한다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 는 지난해 6월 22일 강남구와 송파구의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집값급등을 막기위한 조치였다.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커지면 부담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도 어느 결정을 하든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를 꺼내 들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이 오르면 ‘서울시의 해제 탓에 시장 불안이 다시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