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꺼내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호영 원내대표와 충돌

“토지거래허가제” 꺼내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호영 원내대표와 충돌

집값 상승에 긴장한 오세훈 당선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꺼내 들었다. 선거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성급한 핑크빛 약속을 한 셈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라고 했던 말과도 상충 된다. 국민의당은 “시장경제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오세훈 당선자도 그것이 쉽지 않음을 인정한 셈이다.

4월 13일 오세훈 당선자는 MBN 저녁 뉴스에 출연하여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경우,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방법이 있다“ 고 말했다. 일주일 안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강력한 어조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사실 1주일 내 시동을 걸겠다“는 말은 의지의 표현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 했다.

오 시장이 집값 안정화를 먼저 언급한 것은 오 시장 당선을 전후로 재건축 단지들의 신고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피드 공급”과 재건축 시그널을 내세워 당선되었지만, 집값 자극 우려에 집값 상승 억제부터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2020년 8월 2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거주이전 자유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오세훈 당선자와는 반대의 말을 하였다. 주 원내대표는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며 “노동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공산주의“라고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부동산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 는 선동이 국민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말했다.

그의 말은 문재인 정권이 “개혁,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공무원 부동산 문제를 규제 안 했다면,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음에, 반대로 정권심판으로 가는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