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민행동]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 앞,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진행시민행동

[참여연대 시민행동]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 앞,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진행시민행동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어제(4/14) 국회 정무위를 겨우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국회법은 처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 졸속합의에 맞서 국민의 눈으로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시위 에 함께 해주세요.

1인시위 함께 하기 ▶️  https://bit.ly/3wPEs

1인 시위일시 장소 : 4. 16. (금) ~ 4. 29. (목) 8:20~9:20 / 국회 1문, 2문 앞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대책 요구가 드높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 30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17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4/14),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할 국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나마 진척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 합의안은 이해충돌 방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2일 여야는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이해충돌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정보 공개가 이해충돌 방지 대책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같은 합의안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가능성을 시민적 감시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이해관계 정보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 공개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