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과 징벌적배상제도(고의적/악의적 행동으로 인해 입게된 정신적, 금전적, 사회적 피해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의 배상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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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과 징벌적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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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서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누군가 고의적/악의적 행동으로 인해 입게된 정신적, 금전적, 사회적 피해에 대하여 실제로 입은 피해액에 형벌적 요소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리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이 (Punitive damage) 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거의 모든 손해보험 증권에 이 (Punitive damage) 에 대한 보상제외 조항이 있을 정도이다. 고소장을 받아서 고소항목에 (Punitive damage) 가 들어가 있으면 부랴부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할수 있는 방법부터 찿는다.
한국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핸태는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다. 그에 대한 무거운 consequence 가 없다 보니 "아니면 말고" 로 퉁치고 넘어가거나 소송을 당할경우 가벼운 벌금형이나 정정보도를 내면 그만이다. 시작이 어디에서 되엇건 가짜뉴스는 수천건이 공유되고 수백만, 수천만 번 리트윗 되며 거짓에서 진실로 완벽하게 둔갑한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이 된다. 그러다 보니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항상 꼴지를 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언론의 신뢰도 세계주요40개국에서 최하위(40위)
세계 주요 40개국에서 진행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올해도 최하위(40위) 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은 2016년 해당 조사에 처음 포함됐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바닥에 머무르고 있다.
[출처] 한국 언론의 신뢰도? 불신도!|작성자 지한미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