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때 헌신 하신분 백금렬선생님 교사직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명 채정희 기자 
•  입력 2020.12.20 18:30
•  수정 2020.12.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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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때 SNS 문제 ‘자격 정지’ 선고받아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제약 과도” 다시 도마

백금렬 교사. 광주드림 자료사진

교사이면서 타고난 소리꾼, 각종 시국집회 사회자로 무대에 올라 풍자와 해학으로 시대상을 꼬집어온 백금렬 교사가 최근 법원에서 ‘자격 정지’형을 선고받아 교사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무렵 일부 제자들에게 특정당 후보 지지 내용이 담긴 SNS를 보낸 게 그의 죄(?)인데, 검찰은 그가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정치행위를 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
그동안 교사 등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백금렬 교사 사건이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일 광주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이 18일 백금렬 교사 사건을 판결했다. 1심 법원은 백 교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선고 유예,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형(자격 정지)이 확정되면 백 교사는 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직을 잃게 된다.
지난 4월 총선 무렵 SNS로 일부 제자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데 따른 대가인데, 이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냐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 조짐이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면서 광주지역 교육계 일각을 중심으로  백 교사 구제를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각 항소'와 함께,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이 가닥잡힐 것으로 보인다. 교사나 공무원을 옭아매온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약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백금렬 교사는 광주지역 공립중학교 한문 교사다. 탁월한 소리꾼으로 어떤 모임에서도 흥을 주도하던 예인이기도 하다.
2008년부턴 광주MBC 국악 프로그램인 ‘얼씨구학당’을 ‘말바우 아짐’ 지정남 씨와 함께 진행해 인기를 끌었던 방송인이기도 하다.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진행된 촛불집회때마다 마이크를 잡아 구수한 입담으로 군중을 사로잡았던 광주지역 ‘시민MC’였다.
앞서 백 교사는 2013년 8월에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해 민주노총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 노동자 통일 골든벨 사회를 볼 때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겨냥해  발언한 “공천헌금을 받은 X”이 ‘명예훼손’이라고 판결받았던 것. 당시 백 교사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부정이 의심되는 정치인한테 욕도 못하나?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라고 일갈한 뒤 “그래도 쫄지않고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채정희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984 

촛불집회때 헌신 하신분 

백금렬선생님 교사직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15선거때 제자들에게 문자 돌린 것이 

선거법위반 했다고 재판에서 판결을. 

탄원서라도 작성 하여 단체로 깨시민 민주동지님의 

실명 서명 받아 백샘님의 도움을 드리면 어떠신지요 ??? 

않이면 좋은 아이디로 도움을 드리면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