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서울의소리 1억 손배소" 검언유착 <정치보복 · 언론폭압의 서막>

국민의 힘 대선 유세장에서, 윤석열 당선인 입에서 나온 "언론탄압 예고가 중요한 공약보다 먼저 실행하는 폭압이 벌써 시작"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는 "당선증 잉크도 채 마르기전,  서울의소리 1억 손해배상 소송" 을 필두로 언론 족쇄 채우기를 시작했다. 

향후, 도래할 윤석열 정권의 선제타격은 '언론 손보기'로 시작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1월 17일에 김건희씨가 소장을 제출했는데, 윤 당선인의 정보통인 검찰과 보수언론 일부는 인지하면서도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본 매체를 인용해 당선되자 마자 기사를 푼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검언의 대선 개입을 지적하기도 한다. 여당의 대선후보와 표를 가르는 선거 운동 중에는 이 사실을 보도할 경우, 윤 당선인과 김건희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차단해 쉬쉬하고 있다가 당선증을 거머쥐자 보도한 상황을 두고 "대선개입, 검언유착" 이라는 지적이다.
 

▲ 김건희씨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서울의소리

이경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대변인은 SNS를 통해 "김건희 당선인의 배우자 보복 시작됐다" 1억을 청구했다라며 "국민 눈치 살피는 모습은 전혀 없다". 당선 되자마자, 권력을 잡자마자 고소다. "어이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김건희 씨" 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김건희, 최은순 씨에 대한 찬양 보도만 쏟아지겠군". 무서워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나 할 수 있을까? 찬양 경쟁이나 안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정철승 변호사도 페이스북에서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직후, 민족 통일과 부정,부패 고발을 사시로 창간된 '민족일보'의 창립자이자 사장인 조용수를 1961년에 사형시켰다. 조용수 선생은 억울한 죽음 후, 47년 만에 재심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라고 과거 독재정권의 언론 폭거를 예시했다.

정 변호사는 "프랑스의 드골은 파리를 해방시킨 후, 나치에 부역했던 언론인들을 처단하고, 정론을 세우기 위해 1944년 '르 몽드'지를 창간했다" 라며, '르 몽드' 지는 드골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곤 했지만, 드골은 재제를 가하자는 측근들을 만류하며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상인 나라와 정상이 아닌 나라의 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윤 당선자와 가족 비리를 파고 들었던 언론사들을 두고,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완전히..'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흥미롭게 지켜볼 참이다" 라고 덧붙였다.

결국 올 것이 왔고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시작됐다". 윤 당선인과 각축전을 벌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안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 관련 각종 비위 의혹 수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이미 수사 동력을 잃었지만, 반대로 그 칼 끝은 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5월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명박씨도 2008년 당선인 신분일 때 ‘BBK 특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흘 뒤,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부당 협찬’ 등 각종 혐의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발목을 잡을수 있다". 윤 당선인의 해명과 달리 주가조작에 "김건희씨 명의 계좌 5개가 동원된 사실" 이 밝혀졌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신분일 때도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검찰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자리를 거머쥐면서는 더더욱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김씨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경우,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국민적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8일, 대검에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경기도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이었던 배모씨에 대해 법인카드 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을 이미 제출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예의 주시된다.

윤 당선인은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윤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는 불과 0.73%포인트 차이, 약 24만표 차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은 정권연장을 바라는 여론보다 약 10%포인트정도 많았지만 최종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다는 건 윤 당선인과 국민의 힘이 선거 과정에서 그만큼 민심을 잃었다는 의미로, 무거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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