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본 민생연구소, 尹 범죄 "상습 선거법및 방역법규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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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윤석열 일가의 온갖 범죄·비리·특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모임" 은 국민의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와 윤석열 선대위 고위 관계자들을 "상습적 선거법 위반 행위, 상습적 유권자 향응 제공 행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 상습적 방역법규 위반 문제" 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하였다.
이 고발은 고발장(신고서)의 형식과 내용으로 2월 22일 오후 두시 께 해당 기관들에 온라인을 통해 일괄 제출되었다.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는 (2.5일 제주도 술판에서 큐알체크 위반 및 2m 거리 이내에서도 노마스크 유세 행위 등), 상습 향응 제공 문제, 상습 허위사실유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2021년 2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유세를 진행한 행위와, 선거운동 과정 내내 사람들이 2M 거리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거나 대중 발언을 하는 행위들, 그 외 사례가 너무나 많으므로, 윤석열 후보의 상습 방역관련 법규위반 행위 모두를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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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찬양 및 개사과 논란에 대한 사죄로 1박 2일 광주·전남 일정을 진행했던 윤석열후보가, 일정 중이던 지난해 11월 10일 목포의 한 횟집에서 폭탄주를 마셔 지적이 나왔다. <이용빈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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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목포의 한 횟집에서 폭탄주를 마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식사자리의 비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해당 식자자리의 영수증을 공개했다. <이용빈의원실> |
대표적인 것만 따져봐도 전남 목포, 강원도 "강릉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및 유권자 향응 제공" 의혹에 이어, 2.5일 제주도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의혹 및 유권자 향응 제공 의혹이 유력하게 제기" 된 것이다.
2021년 2월 5일 저녁, 제주도 한 식당에서(제주도 제주시 서해안로 242 ‘섬’ 식당) 6인씩 3방의 쪼개기 회식에 6인을 초과하여 참여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기자단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김영란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저질렀다.
계산은 각 방마다 따로 했는데 "기자단이 아닌 동석한 국민의힘당 의원" 들이 하고, 각 방마다 "30만원 대" 의 비용을 계산했다고 한다.
윤석열 선대위 관계자가 처음부터 6명씩 3방을 나눠서 예약하고, 의원들이 술값을 냈으며, 이를 알고 "윤석열과 원희룡이 3방을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돌아다니면서 술판을 벌인 것" 이기에 방역수칙을 삼중·사중으로 위반한 것이다. 즉, "쪼개기 회식부터 방역수칙 위반, 인원 제한 위반 및 술자리 순회, 그리고 큐알체크도 하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하면서도 총체적인 방역수칙 위반의 죄를 범한 것이다. 특히, 그날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한국기자협회 주최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날이기에 대규모 술판에, 심각한 방역수칙 거부에, 심지어 그것에 대한 해명까지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또 처음부터 방역수칙을 고의적, 악의적, 적극적으로 위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것이다. 또한, 이는 기자단에는 "김영란법 위반 문제를, 기자들도 유권자들이므로 선거법이 금지하는 유권자 매수 및 향응 제공행위에 해당" 한다 할 것이고, 이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강릉에 이어 직접 참여했고, 윤석열 선대위 간부들인 의원들이 "직접 술값을 계산을 했다는 점" 에서 위법성이 매우 뚜렷하다 |
이는 공당의 후보가 "끊임없이 방역수칙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향응을 제공" 했다는 의혹으로 매우 심각한 "선거법 위반 행위" 일 것이다.
또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당 선대위 네트워크본부가 해산된 이후, 유사한 조직으로 부활되어, 이름만 바꾼 채 "유사 불법 선거사무실" 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었다.(YTN 보도 등)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4층에 네트워크본부의 후신으로 추정되는 조직이 "밝은미래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최근 사실로 확인됐다.
그동안 윤석열 캠프의 어떠한 보도자료나 언론보도에도 ‘밝은미래위원회’라는 이름이 없으며, 사무실에 현판도 걸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불법 선거사무소" 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또한, YTN 및 유튜브 방송을 종합하면, 그곳에는 수십여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불법적인 댓글 공작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즉시 이 사무실이 신고된 사무실인지, 그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
경찰과 선관위는 김건희씨 회사인 ‘코바나콘텐츠’가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 대선 선거운동 과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거나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즉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부분에 대한 조사와 엄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당 선대위는 "윤석열-김건희-최은순 일가" 에게 제기된 본인, 부인, 장모, 가족들의 비리(본부장가 비리) 문제를 감추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를 근거도 없이 ‘대장동의 그분’으로 몰아가는 등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최근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만배·정영학의 녹취록을 통해 이른바 "대장동의 그분" 은 현직 대법관이요, 50억클럽은 모조리 "윤석열 후보·국민의힘당과 관련된 세력들" 이고,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과 김만배·정영학 일당이 특수 관계이고 불법 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는 이상한 관계라는 사실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는 2.21일 TV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만배·정영학 일당이 특수 관계라는 식으로(김만배·정영학 일당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무고성 허위사실을 대놓고 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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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후보가 녹취록 내용을 들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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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페이스북 |
또, 김건희씨의 교육사기 및 경력사기 사건을 은폐하고 비호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당 선대위 고위관계자들의 말바꾸기와 허위사실유포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와 엄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및 방역관련 법규 위반 행위들로, 경찰과 선관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질병관리청 등이 지금 즉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당 선대위의 불법 행위들을 근절시키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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