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김용민 "양평개발 특혜" 尹장모 최은순, 처남.김선교의원 고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6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을 찾아가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사건" 관련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처남 김모씨, 김선교(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을 도시개발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양평군에서 처음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17억5000여만원이었으나 이의 제기를 두 번 정도 하니 0원이 됐다"면서 "양평군이 개발부담금을 받아 절반은 국가로 가고 절반은 자체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 돈인데, 이를 포기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 고 했다.

김용민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관련 윤후보 장모 최은순,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개발이익 환수 금액을 부당하게 줄여 준 것" 은 "국고를 손실한 혐의" 가 있고, "실시계획을 부정하게 연장한 것" 은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혐의" 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였다고 했다.

더 이상 "윤후보 가족이라는 이유" 로 수사가 무뎌지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 박주민의원실 페이스북(사진출처; 한국일보)

 

박주민의원은 오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진우 씨, 그리고 전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을 추가 고발하였다고 했다.
 

농지법 위반 등 기존 고발 건에 더해, 김선교 양평군수 시절에 특혜성 인가, 그리고 개발부담금 면탈로 인한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처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결혼 전 일이라 본인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는데, 이번 건은 결혼 후에 일어났으며, 심지어 당시 윤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 이었습니다.

"특가법 상 국고 또는 지자체의 손실" 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합니다. 양평군이 윤 후보 처가 가족 회사에 최초 산정한 "개발부담금 17억원" 을 기준으로 보면, 이에 딱 해당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상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기간을 늘려준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이 강자에겐 솜방망이, 약자에겐 철퇴가 되어선 안 됩니다. 대통령 후보 가족이라면 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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