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건희 기소없이 2년간 집중수사? 尹 "후안무치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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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후보는 '김건희씨가 지난 '2년간 집중 수사를 받아' 많이 지쳤다.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공표" 입니다. 재차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고 하였다.
김건희씨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20년 10월 19일 수사지휘로 겨우 공식화되었습니다. 당시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수사 개시도 없었고, 공소시효가 지나게 해 범죄를 덮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지휘 이후에도, 중앙지검 지휘부를 흔들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후 검찰권 사유화와 남용에 대해 장관이 징계청구에 이르렀으나, 이 마저도 검찰조직의 연판장 행동과 윤석열 총장이 소송전으로 불복해, 겨우 21년 10월 행정법원이 검찰사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흔든 "중대비위로 징계가 적법" 함을 인정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은 검찰이 피의자 김건희씨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일부를 쪼개기 불기소해 주었습니다. 포괄적 뇌물죄 의혹이 있음에도 먼저 발생한 것을 쪼개기 해 미리 봐준다는 것은 '검사 술접대 99만원 쪼개기 불기소 세트'와 같은 법기술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윤후보가 당내 경선 토론 중에 김건희씨 통장을 주가조작 이전 시기만 공개했을 뿐, 정작 주가조작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범들은 다 구속기소되었음에도 단 한번도 소환 조사받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후보가 '처벌받을 일 없을 것' 호언장담하는 것도 친윤검사를 단단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수사지휘이후에도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지휘권을 흔들고, 징계청구에 조직을 동원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정치탄압을 받은 피해자로 코스프레" 해 자신에 대한 법치를 문란시키고 공정과 상식의 적용을 교란시키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무자격 후보의 "후안무치한 진실성없는 허위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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