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부풀렸다는 김건희…시민단체 "'본부장' 법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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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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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보수·수구에 편향적인 수사" 비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현재 검찰과 경찰 등에 입건된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촛불혁명완성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검찰은 그가 검찰총장 당시 위헌적으로 국민의힘 등 보수·수구에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의 죄를 감추고, 그 죄를 지적하는 민주 진영에 타격을 가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게 하기 위해 고발 사주를 하기도 했다"며 "그렇게 문재인정부를 공격한 공으로 이명박·박근혜를 구속해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후보는 역설적이게도 국민의힘 등 수구·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 부친의 집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사주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연관 되거나 부산저축은행 비리 대출 사건의 책임자를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오늘날 화천대유 문제의 한 원인이 됐음이 밝혀졌다"며 "50억원을 받은 자들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거나 못하면서 개발 당시 실무를 열심히 수행한 성남시 관계자들을 중죄인 취급하며 수사하고, 구속하거나 구속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인, 부인, 장모와 그 일가, 측근들의 근거가 확실한 범죄와 비리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처럼 과잉·강제·위법·별건·먼지털이식 수사까지 할 것도 없이 법대로 철저히 하면 된다"면서 "법 앞에 평등이란 원칙을 따르는 것이 합법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김창룡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따로 작성한 촉구문을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현재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 대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습사기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사학개혁국본 등 또 다른 시민단체 20여곳도 지난 23일 윤 후보와 김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대학 교원 임용과 관련한 허위·날조된 이력 제출은 사문서위조 등 처벌 대상이나, 공소시효(7년)는 지났을 수 있다"며 "그러나 사기의 공소시효(10년)는 안양대 허위 이력 제출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를 재판에 넘긴 후 김씨가 가담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다만 6일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혐의의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며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발언만으로는 경찰 등에서 진행하는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 김한규 변호사는 "김씨의 발언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안 나왔다"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김씨 수사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