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 " 강제징용 배상판결" 속히 이행..“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3년 전 11월 29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5년 넘게 이어졌던 지난한 재판 과정의 고통도 승소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자산 압류나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계속 항고하는 수법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인 일본 정부의 대응도 우려스럽습니다. 대법원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경제보복’을 시사하면서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판결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답해야 하며, 배상 이행의 현실적인 방안을 신속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외교 갈등을 회피하는 동안 고령의 피해자 다섯 분 중 두 분이 고인이 됐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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