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부수 조작/'광고비 사기사건 및 정부보조금 편취사건' 압수수색 시작.
-한국ABC협회 통해 2020년 발행부수 121만부 중 96%인 116만부가 유료부수.
-이에 따른 정부광고비 그리고 정부보조금인 신문 우송비 수십억원 수령.
-(2020년)신문구독비율 6%불과,조선일보와 ABC협회의 주장은 믿을수 없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원칙대로 수사진행한 국가수사본부에 경의 표함.
올해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의 고발에 의해 시작된 조선일보의 ‘유가부수 조작 / 광고비 사기사건 및 정부보조금 편취사건’ 에 대하여 드디어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ABC협회(이하 ABC협회)를 통해 2020년 발행부수 121만부 중 96%인 116만부가 유료부수라며, 이에 따른 정부광고비 그리고 정부보조금인 신문 우송비 수십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신문구독비율이 6%’에 불과한 현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ABC협회 ‘전 사무국장’과 조선일보 각 ‘신문지국의 운영자’들의 ‘양심선언’에 의해 뜯지도 않은 새 신문들이 대량으로 해외로 수출되거나 계란판 제조공장에 팔려나간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1월 22일, 드디어 국가수사본부가 조선일보 ‘6개 신문지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 국가수사본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수사는 간단합니다. 조선일보의 매월 구독료가 15,000원이므로100만부인 150억원 가량이 매달 조선일보 지국을 통해 조선일보 본사계좌에 입금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대언론사와 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은 수 십년 동안 업계의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만큼, ‘조작의 정황’들은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08년 처음 수면 위로 떠올라 2013년 조·중·동의성실률이 100%를 기록하며 또다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박근혜정부의 문체부는 ‘조작은 맞지만,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계자들의 양심선언이 보여주듯, 경찰이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한다면 묵혀있던 증거들을 찾아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발 이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8개월 공백의 시간’ 동안, 조선일보가 각 신문지국에 있는 자료를 파기하고 허위·조작정보로 교체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선일보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더 나아가
▶ 신문지국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수사
▶ 허위·조작정보 존재여부
▶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 최종적으로 매달 150억원 가량이 조선일보 지국을 통해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예전 검찰은 채널A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거대언론에는 늘상 면죄부를 줬던 것입니다. 검찰과 달리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매우 큰 진전입니다. ‘공정한 언론을 위한 진일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경찰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동작), 이탄의, 장경태, 최혜영, 황운하,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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