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 했다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마저 변형카메라 범죄에 노출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합니다.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 형태의 변형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쉽게 유통이 가능한 변형카메라,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근절할 수 없습니다.

첫째, 변형카메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부터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도 시급히 구축하겠습니다.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를 개발해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전국 확대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가겠습니다.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사회, 꼭 만들겠습니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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