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쌀값하락, 비료가격 폭등 없게 "선제 대응"

올해 쌀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쌀소비량 감소추세로 수요 대비 27만 톤이 과잉생산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5일 22만 7,212원 하던 쌀값이 11월 5일 현재 21만 4,572원으로 1만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적정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쌀 27만 톤을 즉시 시장 격리하여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비료 역시 문제입니다. 최근 요소대란으로 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뻔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비료가격 인상은 농민들에게 큰 걱정입니다.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내년에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무려 5,2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08년 비료가격 인상 시 상승액의 70%를 정부와 농협, 업체가 분담한 전례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조차 내기 어려웠던 농가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인상된 전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우리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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