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히 추진...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사명.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71명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성공적, 효율적 이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체 구성도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아직 수도권에 346개 공공기관이 남아있습니다. 이전 대상은 많은데, 2년간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은 비대합니다. 반대로 전국 97개 비수도권 시·군·구는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지역이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사명이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발전, 분권의 시작입니다. 차분하지만,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합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시행착오 반복을 막기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도 구성해야 합니다.

오늘 발의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어가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제 몫을 하겠습니다.^^

▲ 민형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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