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로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중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모아 ‘주요 특수·건공사안 재판부분석’ 문건을 작성했다.

한 달 뒤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게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신청을 인용' 하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진행한 서울고검 감찰부도 지난 2월 윤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판사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혐의를 인정해 법무부가 윤석열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이번 입건으로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은 총 4개로 늘어나게 됐다.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의 사건을 수사 해왔다. 그 중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이다.

자신과 아내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이 피해자로 올린 고발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며, '눈과 귀' 역할 담당으로  당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전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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