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후보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경제효과 온국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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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하였다.
윤석열 후보가 6일, 가락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며 황당한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입니다.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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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합니다.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액은 그 기준과 액수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합니다.
매출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증액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은 매우 높고, 국가채무 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 121.6%의 절반도 안되는 51.3%에 불과합니다. (IMF 2021년 10월 재정점검보고서)
반면, 2016~2020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6.5%로 미국(2.3%)의 7배, 영국(4.7%)의 3.5배, 일본(7.8%)의 2배나 됩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실질 GDP가 팬데믹 바로 직전 2019년 말 대비 8조 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 3천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합니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조의 초과세수는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덕분에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가계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지원된 공적자금만 168조7000억원입니다. 이 중 미회수금이 51조5000억원입니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금에 ‘재벌 대기업 지원용 세금’, ‘일반 국민 지원용 세금’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은 불법사채 수십만 원을 못 갚아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하는데 재벌대기업은 1/3만 갚고도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습니다.
이건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에 동참해주시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경제정책입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는 이미 온 국민이 경험했습니다.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여력이 있습니다. 예상 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합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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