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재명, '요소수 긴급대응 원내TF' 해결책 적극적으로 나서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화물차량뿐만 아니라 물류 등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국민께서는 우려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오후,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요소수 긴급 대응 원내TF’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서 수입선이 이렇게 독점되거나 다변화되지 못한 영역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수입선 다변화나 또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필수재 등급관리제 도입 검토를 제안드렸습니다. 관계부처 중심으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등급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중국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용 요소 중국 의존도는 작년 88%에서 올해는 9월 현재까지 97%에 달합니다. 비중이 80%가 넘는 특정국가 수입 품목이 31.3%에 달하고 이 중 절반이 중국산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요소수로 시작한 ‘차이나 리스크’ 상황을 방치하면 자칫, 일본 소부장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틈탄 매점매석이나 가격담합에는 엄중히 대처해 주실 것도 당부드렸습니다. 공동체를 위기에 빠트리고 개인 이윤만을 추구한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어야 합니다.

요소수 수입 재개를 위한 중국특사단 파견도 정부에 요청드렸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도 중요하지만 국익에 우선한 실용주의 외교도 필요합니다. 위급한 시기에 맞춘 외교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선거 국면이지만, 국익과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후보들께도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민생현안에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한민국 대전환선대위’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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