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TF ..본인의혹규명, 권익위통보 5명의원 탈당 안하나?

이번 대장동 관련된 사건으로 우리가 얻은 소득이 있다면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이재명 후보가 왜 5,503억이 아니라 추가적인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가져간 4,000억에 대한 이익을 더 환수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배임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IMF 환란을 일으켰던 강경식 경제 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무유기죄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고, 캐나다 하비스트 유전 98%가 물밖에 안 나오는 것을 기름 유전이라고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돈을 잃어버린 석유공사 사장 강영원도 배임죄에 대해서 기소가 됐지만 무죄가 됐습니다. 

정책적 판단을 기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물며 이런 엄청난 환란과 말도 안 되는 자원외교로 손실을 당한 사람도 하나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수사를 챙겼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부동산 경기 속에 불투명한 시장이익보다는 확정된 이익을 받고자 정책적 판단을 한 이재명 후보 당시 성남시장의 결정은 오히려 평가받을 일이지, 공격할 문제가 아닙니다. 뻔뻔하게 공격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이익환수제라는 법안을 제출하는데 야당이 법안 상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야당의 사령탑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에게 촉구합니다. 제발 이 환수법안 즉각 동의하십시오.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 못했다고 이재명 후보를 배임죄라고, 몸통이라고, 떠들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특검 반대한 사람이 다 범인이라고요? 개발이익 환수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께서도 울산시장을 하면서 행정을 해보신 분인데,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 의원 5명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 권익위 통보 받은 사람을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세게 해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5명을 탈당 권유를 했고, 한무경 의원님은 비례대표니 제명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일곱 분이 다 탈당계를 냈고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도 억울하게 어머니 일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 일도 아닌 것을 감수해서 제가 비례 의원 두 분을 제명조치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한무경 의원 제명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5명 탈당계도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언론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당 의원 열두분은 매번 방송에 얼굴 사진까지 써서 친절하게 홍보를 해주셨던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은 '왜 야당의원 다섯 분들은 탈당계를 내지 않는가, 왜 한무경 의원을 제명조치 하지 않는가' 한 번이라도 사설이나 제대로 써본 언론이 있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다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김기현 원내대표 소관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 빨리 한무경 의원 당에서 결정한 대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제명 조치하십시오. 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 이렇게 식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제1 야당 원내대표의 태도입니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기헌 의원님이 단장이 돼서 여기 또 경찰 출신들 우리 정우동 의원님, 이상식 의원님, 그리고 우리 임호선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심규명 변호사 출신이 참여하셨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토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서 진상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자신들이 약속했던 5명 탈당 의원들에 대한 처리, 그리고 한무경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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