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익 소수가 독점" 꼬집더니.. 野, 개발이익 환수엔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하다.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이 후보와 가까운) 소수가 독점했다"고 비판해왔지만, 정작 개발이익 환수법안 논의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겨냥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태"라며 공세를 폈다.

與 "개발이익환수법 정기국회서 처리" 압박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이번 정기국회 때 야당과 같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에게) 과도한 민간 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 환수법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한다"며 날을 세웠다. 국토위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앞서 TBS 라디오에서 "어제 국토위 회의에서 하루 빨리 불로소득 환수 문제를 처리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며 "속내는 법안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 부작용 검토해야" 野의 이율배반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개발이익 제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중과 조치를 하자는 건 주택시장을 더 망칠 수 있다"며 "섣불리 진행할 게 아니라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속내는 따로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가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경계하는 측면이 크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도 문제인지 행태 문제인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를 향한 의혹을 모면하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등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갈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감안하면, 개발이익 환수제 논의에 소극적인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의원 등은 이미 9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