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사찰' 따진 조국!! 尹 선거개입 정치공작 왜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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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통보는커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날 기소하고 피의자 조사 한번 없이 전광석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소환통보 자체가 없었고 청부고발 사주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는 지속적으로 소환요구에 불응하면서 영장청구가 이뤄졌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지 한 달 반만의 영장청구다. 하지만 손 검사는 사전조사도 없이 영장을 바로 청구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도 정 교수 때와는 딴판으로 사전조사 없이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냈다면서 거들고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는 25일 (공수처)가 청부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야당이 대선 경선에 개입했다" 했고, 대전 KBS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합동 토론회에서 "경선일정 때문에 시급히 조사를 해야된다는 이런 황당한 경선 개입"이라며 "지금 여당은 저 하나만 잡으면 집권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봐달라"고 큰소리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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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자신은 고발 사주와 관련 없다면서 손준성 검사 영장청구에 왜 선거개입이니 정치공작이니 이렇게 정색하고 반박하느냐며 윤 후보가 고발 사주의 윗선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이 기자는 "사실 윤석열 캠프 입장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증거 대라고 했다가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사실관계를 반박한 게 아니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거나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어제 손준성 검사 영장청구 건만 해도 사실 윤 후보가 관련 없다면 선거개입이니 정치공작이니 이렇게 정색하고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관련 없는 일에 왜 이렇게 반박하나? 그것 자체가 오히려 관련성을 국민들 눈에는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정감사 때문인지 공수처의 수사가 더디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김웅 의원도 국정감사를 핑계로 출석을 늦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이게 시간을 끌거나 지체되면 될수록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공수처가 좀 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빠른 수사 속도의 진행을 요구했다.
손 검사 측과 윤 후보 측이 조사 없이 영장을 바로 청구했다면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자는 "경선일을 앞두고 공수처가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김웅 의원과 손 검사 두 사람 다 야당 경선을 방패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자 중 윤 후보 지지율이 높으니까 윤 후보가 야당 후보가 되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버티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기자는 "그래서 당장 공수처가 선거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는 수사를 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인다"라며 "야당 경선일 전에 매듭을 지어주는 게 이게 국민들 판단이나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의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 갔다는 건 어느 정도 범죄 소명이 됐다"라며 "이렇게 객관적인 물증들이 확보됐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지 여부는 오늘 지켜봐야겠다"라고 했다.
이 기자는 손 검사의 사전구속 영장청구 자체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간 전화 통화나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간 카톡 대화 내용으로 봐서 이들의 고발 사주 개입 구도와 흐름은 파악된 것으로 내다 봤다. 아울러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관건으로 봤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이 돼 봐야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라며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동훈 측에서 필사적으로 휴대폰 포렌식을 막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 그래서 오늘 손준성 검사 영장 문제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된다"라고 했다.
김종배 진행자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후보 장모의 대응 문건과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과 함께 전날 보도된 '서울의소리' 등 유튜브 사찰과 관련해 묻자 이 기자는 "검찰총장의 어떤 권한에 사익적 이용이다, 사유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 기자는 "저는 충분히 총장 본인이나 가족 장모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여론을 탐지하고 이런 걸 분명히 해왔다고 본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고발 사주된 고발장 자체가 피해자가 윤석열 총장 본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돼 있지 않나? 그 고발장과 고발 사주된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이나 정보 수집을 해왔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의소리 사찰' 따진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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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 25일 페이스북 캡처 |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의 서울의소리 등 유튜브 사찰 정황을 두고 전날 SNS로 관련 기사를 낸 '한국일보' 기사를 링크하고 "윤석열 대검은 왜 '서울의 소리'를 모니터링했는가?"라고 단 한문장으로 압축해 따져 물었다.
고발사주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총장님 대검찰청 범정 과장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의 눈귀가 맞지만 《이례적으로》 《손준성 검사는 추미애 사단》이라면서요?"라고 꼬집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고위 관료, 재벌 등 우리 사회의 이른바 특권층에게는 사실상 법이 미치지 않았다"라며 "현직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기사를 보니 불과 몇년 전임에도 격세지감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SNS로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래서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뚜벅뚜벅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감회를 드러내면서 심재철 전 국힘 의원과의 악연을 밝히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나는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도왔는데 가장 악질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던 당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심재철은 처벌은 고사하고 검사실에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심재철은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맞고소했는데, 검찰은 나만 여러 차례 소환해서 조사했었다"라며 "나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여당 중진의원 심재철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당시 담당검사가 미안해하며 한 말이었다. 기가 막혔다"라고 기억을 돌이켰다.
그러면서 "심재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라며 "당시에는 그랬다. 법이라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엄격하게 집행되었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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