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시정연설..“위기극복 정부, 일상회복과 경제회복 마지막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정부 출범 초기 북한 상황,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세계적 코로나 유행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다”며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이는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다”며 여섯 차례의 추경을 통한 적극적 재정, 취약계층 지원 정책들을 설명한 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해있다” 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 탄소중립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이 많다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하며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고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히며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며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연설을 제일 많이 하신 대통령”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6번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면서 “저는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정연설을) 전부 다 한 사람은 제가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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