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핵심 "손중성 사전구속영장 청구".. 김웅의원 면책권 뒤로 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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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하여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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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가족을 위한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진정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에 비판적인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한 정황이 드러났다.
尹 대검만행, 직원들로 "유튜브S채널 등 모니터링".. 고발사주 적용.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검찰청의 유튜브 모니터링은 명백히 업무영역 밖이기 때문에 윗선의 개입과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고발사주,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등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 과연 윗선의 지시 없이 시작될 수 있는 일이었겠냐”며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윤석열 후보를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후보직 사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의 단죄를 받아야할 범죄”라며 “만일 윤 후보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시 검찰총장으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는 밝혀진 사실과 진실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선거개입 게이트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국민께 보이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좌고우면하지 않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선거개입 게이트의 몸통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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