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위헌, 위법 앞에서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선거개입 고발사주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괴문서에 불과하다, 악의적 공작프레임이다. 메이저 언론에서 문제제기 해야 한다”면서 고발사주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후보가 메이저라고 지목한 MBC에서 김웅과 조성은간의 육성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음파일에서 김웅은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것이 더 낫겠죠 검찰, 검찰색을 안 띠고” 라고 말해 윤석열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가 고발사주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거기에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양심선언 하면 키우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을 막으면서 이동재가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동훈 대역을 구해 녹음하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고발사주와 채널A 검언유착사건은 지금 보니 한 몸통이었습니다. 그게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지난 14일 윤석열이 이미 고발사주에 관해 인지한 정황이 행정법원 판결문에도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2020년 6월 16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 후 ‘윤석열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대검 차장검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이저 언론사가 녹음파일과 징계소송 판결문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이 증거들이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윤석열 등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로부터 증거를 넘겨받았고 법원 판결에 범죄 정황이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속히 수사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윤석열과 그 수하들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검찰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남용은 누가 총장이 돼도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권여당이자 재집권을 국민께 호소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개별 사건대응에 그쳐서만은 안 되고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연쇄 망언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살인마 전두환을 찬양하는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주에서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쿨하다 말하고, 전두환을 칭찬하며 국민은 120시간 일해도 되고 없으면 불량식품을 먹으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을 보며 윤석열 후보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토론회 직후 정치 선배이자 검찰 선배이고 연장자인 홍준표 후보의 어깨를 치며 반말로 ‘그만해라’라고 말하는 장면은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아무리 타당이라지만 보기 민망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라고 해서 조작된 근거를 함부로 내세우는 것까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은 역대 최단시간 최악의 조작 질의를 했습니다. 사진 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전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범죄에 해당하여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우성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보복기소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제 보복기소를 한 이두봉, 안동완 검사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입니다. 탄핵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헌, 위법 앞에서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합니다.

▲ 김용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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