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고발사주 "尹 검찰 관계있다" 김웅의원 녹취록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과 가족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피의자로 한 고발 사주를 한 사안에 대해서 어제 MBC ‘PD수첩’에서 보도한 녹음파일에서 '고발 사주' 의 주체가 검찰이었다는 정황과 “내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니 다른 이미지로 가야 한다” 는 부분까지 방송되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다.

<박주민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이렇게 질의하였다>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공개된 김웅 의원과 제보자와의 녹취록을 보면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 '공공수사부' 쪽에 전화해두겠다,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한다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곧 작성된 고발장을 공공수사부를 통하여 접수를 하면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손준성 보냄"이 아니라 "윤석열 보냄"이었습니다.

사건의 접수부터 배당, 수사, 기소까지 모든 과정에, 그리고 때로는 공공수사부 부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대검에 단 한 사람, 검찰총장 뿐입니다.

▲ 김용민의원페이스북

▲ 김용민의원페이스북

[LIVE 긴급 기자회견] 김웅 의원 녹취록 공개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과 가족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 힘이 정치공작을 한 전모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MBC ‘PD수첩’에서 보도한 녹음파일에는 '고발 사주' 의혹 주연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당시 고발과 검찰이 관계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한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통화에서는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겠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라고 제삼자의 말을 전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초안 잡아놨다, 이 정도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그쪽에다가 이야기해 놓을게요”, “공공범죄수사부, 옛 공안부장을 방문하라”, “나를 드러내지 말라” 등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검찰 색깔이 없는 사람이 가는 모양새를 취하라고 구체적인 조언까지 하면서 “내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니 다른 이미지로 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윤석열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얽혀있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시점으로서는 아무도 몰랐던 ‘이동재의 양심선언 계획’까지 언급합니다. 이동재의 양심선언 계획은 채널A 자체보고서에서만 언급되고 실현되지 않았는데, 당시 김웅 의원은 검사도 아니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신분으로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17분 37초의 녹취 속에도 이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다면, 도대체 고발사주 사건 전체의 “설계도” 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추악한 그림이 그려져 있던 것입니까?

검찰총장 측근 및 비리 사건의 설계자는 누구입니까? 김웅 의원의 기억도, 실무자인 손준성과 권순정 검사의 기억도 새까맣게 지운 그 거대한 설계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검찰의 힘’과 ‘국민의 힘’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썼던 그 고발장을 쓴 당사자, 떳떳하다면 왜 아무도 “내가 썼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제 보도로 고발사주 사건은 단순 사주를 넘어서서 ‘공동범죄 모의’임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 공명선거추진단은 40일 넘게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과 국민의힘 모두 국기문란 수준의 위중한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 역시 정치권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소환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당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사법 정의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야당과는 어디까지 연루됐고,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고발사주 국기문란진상규명TF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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