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어플개발 지원 1억원 사라지고, 김건희 논문으로 둔갑...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국민대는 ‘예비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논문 검증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국민대에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씨앗은, 김건희 씨가 과거에 수행책임자로 있던, 콘텐츠진흥원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된 어플과 사업계획서입니다. 어제 콘텐츠진흥원 국감에서 이 어플이 상용화에 실패했었다는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 김의겸의원

‘애니타’는 김 씨의 논문 제목이자, 문제의 관상·운세 어플의 이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을 2007년 콘진원으로부터 지원받아 만들어졌지만 정작 어디로 갔는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데이터나 문서들도 함께 사라져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이처럼 실패로 끝났다면, 최소한 왜 실패를 했는지, 분석보고서라도 남겨야 하는 것이 상식이건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신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으로 둔갑을 합니다. 표절이라도 참 민망한 수준의 표절입니다. 그림의 종류나 사진의 위치를 바꿀 정도의 수고(?)도 들이지 않고 컨트롤 브이, 복사해서 붙인 증거를 국감장에서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 김의겸의원

원칙대로라면 이 논문은 국가보조금법 위반입니다. 콘텐츠진흥원 내부규정에는 사업용도 외 사용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김건희 씨에게 국민혈세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했습니다.

제 질의를 두고 ‘과거 행적일 뿐이다’란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절대 과거는 과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학계와 교육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등 지금에서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직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 명목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막중한 지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누가 제2부속실을 차지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는지 온 국민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영부인이 한식 세계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년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검증, 불법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파헤쳐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출마 직후 전언입니다. 네, 면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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