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돈 받은자 범인..장물 나눈자 도둑!! 면책특권 방패삼아 허위주장 남발.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 나눈 자가 도둑입니다.>
 

경기도 행안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성심성의껏 대장동 개발의 본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둑질 못 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당시 당론으로 장물 회수하는 걸 방해해서 70% 밖에 회수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 이것이 본질입니다.

국민께서 맡긴 인·허가권을 행사해 발생한 불로소득은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불로소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MBC

▲ 국힘 의원들의 공세에 도표를 제시해 조목조목 받아치는 이재명 도지사. 국정감사 mbc

국민의힘이 화천대유는 누구꺼냐고 합니다. 만약 저와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힘들게 공공개발이나 민관공영개발 추진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오히려 부산 엘시티처럼 시에서 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민간개발 허가해서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2년 후에 억지로 1120억원 추가부담 시킬 이유도 없고, 청렴서약서 받아서 부정행위시 계약취소하고 개발이익 완전 환수하는 장치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성남시에 지시하지도 않았겠지요. 너무나 단순해서 금방 알 수 있는 일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쟁을 만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화천대유게이트를 지켜보시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좌절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왜 100% 공공환수 하지 못했느냐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지적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지 못하도록, 민간이 다 가져가도록 집요하게 압박하고 로비한 국민의힘 측이, 개발 이익 민간 독식을 막으려던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100% 공공환수를 못하도록 방해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개발 이익을 장물처럼 취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익을 나눈 자가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인허가권 행사로 발생한 공공개발 이익은 100% 공공환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토록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셨으니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도 법제화에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정감사 자리를 가짜뉴스 생산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최소한 팩트에 기반해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을 남발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고 보는 구태 정치는 이제 주권자들에게 외면받고 심판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한 번 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언제나 그랬듯 국민을 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내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를 2년 넘게 견디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드신 와중에 정치권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연일 시끄러운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그만한 보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기득권자들이 이런 불법부당한 이익을 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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