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내가 곧 검찰이다’ 벗어나고..혐의조사 받으십시요.

<2021년 10월 1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사방, N번방 등을 통해 범죄 집단을 조직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42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공범 4명도 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주빈의 중형 선고를 통해 디지털성범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오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강도 높은 처벌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과 사후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관련 검찰수사에 대해서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 검찰 수사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등의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전 검찰총장이자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침묵해도 모자를 판에, 후배 검사들을 질책하고 수사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은 경악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에 출석한 현직 검사들은 ‘수사지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답변조차 못하고 주눅 들어 있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징계 사유를 종합해 보면 검찰을 정치화, 사유화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증명하듯 검찰을 사유화 하려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대선 예비후보가 되어서도 검찰 사유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하여 후보의 위치에서도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야욕을 보이는 모습은 그가 총장시절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수사를 하라고 악을 쓰고 있는 모습은 윤석열 총장 시절의 조국 수사, 울산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김학의 사건 등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정치적이며, 악의적이었을지 추측하게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가 곧 검찰이다’라는 유아적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수사에 대한 개입을 멈추고, 피의자로서의 본분에 돌아가 이 받고 있는 수많은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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