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기문란TF 단장..검찰권 사유화 남용 국기문란 수준.

박주민 의원은 고발사주 국기문란 TF 맡게 되어서 막강한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위해 검찰의 권력을 남용했던 행태 하나하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TF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시절 대검이 얼마나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하였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수준입니다.

특히 대검이 야당과 교감하여 특정 정치인을 고발 사주한다든지, 검찰총장의 측근과 가족의 비리와 부적절할 행위를 무마하려고 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돕고, 특정 후보를 고발하고, 결국 검찰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고 여겨지는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선거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검 당시 고발사주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취소 청구 재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니 “정권 수사 저지”라고 주장했던 일들이 도리어 검찰권력의 사유화, 검찰 권력의 전횡을 막으려 했던 정당한 조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오히려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은 그 행위에 비춰 가벼웠다는 것입니다.

고발사주 국기문란 TF는 국정감사 및 향후 대선국면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막강한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위해 검찰의 권력을 남용했던 행태 하나하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당차원의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권력의 사유화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힘있게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박주민의원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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