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씨 연루 주가조작 의혹, 검찰이 덮어온 것 아닌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질의를 하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관련자 이아무개씨가 6일 밤 구속됐다. 애초 검찰은 관련 피의자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주가 조작 과정에서 직접 주식 거래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이아무개씨는 잠적했고 나머지 한명은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주가 조작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 소환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지난 2010~11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주가 조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씨가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씨는 2012년 도이치

모터스 자회사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경찰의 주가 조작 사건 내사는 석연찮게 중단됐다.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뒤에도 윤 전 총장이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김건희씨를 옹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발 사주’ 사건에 등장하는 고발장에는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 대표 등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야당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나서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 7월에야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로부터 불과 몇달 만에 관련자 구속에까지 이른 점에 비춰 보면, 지난해 고발 이후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진작에 수사 결과가 나왔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총장 부인 관련 사건을 일부러 덮어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나 ‘검찰권 사유화’라는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될 즈음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후원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한 의혹 등 윤 전 총장 가족과 지인 관련 수사가 여러 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야말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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