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합리적대안 찾아내는 공직자"

김윤덕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459억 원입니다.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 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입니다.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 5일 김윤덕 국회의원이 국토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 2021.10.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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