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尹징계청구 위법" 성명서 맨 앞 “손준성”... 청구고발 선봉까지

고발 사주 의혹에서 ‘손준성 유임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말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의 ‘윤석열 징계 청구 반대’ 성명이 재주목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미애를 비판했던 대검 중간 간부 27인 성명서”라며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손준성 이름이 맨 앞에 있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문구에 쓴 웃음이 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검사 출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과 언론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1월 26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대검 중간간부 27명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는 위법하다’는 연명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11월 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성명에는 대검 중간 간부 손준성·이정봉·최성국·이창수·박기동·강범구·전무곤·고필형·구승모·임승철·이만흠·반종욱·최창민·진현일·박혁수·김용자·김우·백수진·한기식·김승언·김종현·신준호·추혜윤·장준호·손진욱·김연아·정태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가나다 순이 아닌 명단에 손준성 검사가 맨 앞에 있다.

해당 성명은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고검장들과 전국 지검장 15명의 집단 성명에 이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

전국 18개 지검 중 15곳의 지검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검사장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데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릴레이 성명’에 동참한 것이다.

손 검사는 보름 후인 12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윤 총장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게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된 손 검사를, 왜 그 자리(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했나. 그때 장관이지 않았나”라고 인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장관 책임 하에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자리에서 몰아냈어야 한다”며 “다른 쪽에 탓을 돌리는 건 추 전 장관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이제 와서 앞뒤없이 윤석열 사단인 손준성을 인사(조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이 추미애 사단’이라는 하는 논리와 똑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관련해 추 전 장관은 16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청부고발사건은 대표적인 국기문란 사건이자, 그 내용의 핵심은 검찰과 야당의 ‘검은 야합’”이라고 말했다.

‘유임설’에 대해선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강력히 원했던 윤석열, 그 윤석열의 요구를 저에게 강압하듯 전달했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힐 날이 올 것”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일개 검사의 유임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도, 꿰뚫어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경선장에서 윤석열의 논리로 상대후보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이낙연 후보의 논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은 대검찰청 중간 간부 27명 성명서 전문.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의 입장>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검찰과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게 한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은
2020. 11. 26.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11. 24.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합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희들도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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